대변동 - 재레드 다이아몬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부국들 중 일부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했고, 일부는 저개발, 개발도상국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싼값에 자원 독점하거나 적은 비용으로 자신들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활용하며 편익과 부를 쌓았다. 

 

잘사는 나라 사람들의 자원과 에너지 소비량, 폐기물 생산량은 저개발, 빈곤국가 사람들보다 몇 배에서 수 십배에 이른다. 지속가능한 환경과 자연을 후손들과 공유하기 위해 더 많은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

 

 

[본문발췌]

 

 

위기와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은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닥친다. 한 사람의 개인부터 팀과 기업, 국가와 전 세계까지 규모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 위기는 외부적 압력으로 야기될 수 있다. 예컨대 개인이라면 이혼으로 배우자와 헤어지거나 배우자의 죽음으로 혼자가 되기도 한다. 또 국가는 다른 국가의 위협이나 공격으로 위기에 빠진다. 한편 내부적 압력도 위기의 원인이 된다. 개인에게는 질병, 국가에는 사회적 갈등이 내부적 압력의 대표적 예이다. 외부적 압력이나 내부적 압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면 선택적 변화selective change가 필요하며, 이는 개인과 국가 모두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선택적'이란 단어이다. 개인이나 국가는 완전히 변할 수도 없고 과거의 정체성을 규정하던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없다. 물론 그런 변화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위기를 맞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는 정체성 중 제대로 기능해서 바꿀 필요가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바꿔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압력을 받으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정직하고 자세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새로운 환경에서 제대로 기능하며 적정성을 유지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보존하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찾아내는 용기도 필요하다. 동시에 개인과 국가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관에 양립하는 새로운 해결책도 찾아내야 한다. 물론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정체성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강조해야지, 그 부분까지 바꿀 이유는 없다.

 

 

오랫동안 무르익던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갑자기 구체화되며 급작스레 위기를 맞았다는 점에서 핀란드와 메이지 시대 일본은 유사했다. 핀란드인과 일본인은 강력한 국가 정체성과 핵심 가치를 지닌 까닭에 절대적 열세를 무릅쓰고 목숨을 희생하며 국가지를 지켰다. 일본인은 메이지 시대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그런 시험을 받았다. 핀란드와 일본은 무서울 정도로 정직하고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두 국민은 정반대였다. 메이지 시대 일본은 많은 국가, 그것도 일본 자체를 위협하던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핀란드는 겨울 전쟁 동안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일본은 문제의 해결을 본보기로 삼을 만한 모델이 많았지만 핀란드는 그런 본보기가 없었다. 또 많은 인구, 경제력, 적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리라는 이점을 활용해 일본은 위협하는 국가들과 군사적으로 대등한 수준에 올라서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데다 국력도 약해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칠레와 인도네시아의 위기는 정치계의 양극화, 깊이 내재된 핵심 가치의 불일치, 타협의 거부와 정적의 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요즘의 외교에 비추어보면 바르샤바 게토에서 무릎을 꿇은 브란트의 행동은 가해국의 지도자가 큰 고통을 당한 피해국의 국민에게 보낸 진심 어린 사과로 여기기에 충분했다.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국민에게, 일본 총리가 한국인과 중국인에게, 스탈린이 폴란드인과 우크라이나인에게, 드골이 알제리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적이 있었던가?

 

흥미롭게도 독일은 각각 21~23년이란 기간 동안 참담한 패배를 당한 후 그 패배를 딛고 금세 일어서는 네 번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첫째는 1848년의 실패한 통일 시도부터 통일에 성공하는 1871년까지 23년의 기간, 둘째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부터 그 패전의 조건을 뒤집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는 1939년까지 21년의 기간이다. 셋째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부터 1945년경에 태어난 대학생들이 시위하며 저항한 1968년까지 23년의 기간이고, 넷째는 1968년의 대학생 시위부터 독일이 재통일된 1990년까지 22년의 기간이다. 물론 네 기간과 관련한 사건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그 기간, 특히 1968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을 결정하는 데는 외부 요인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기간의 유사함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듯하다. 21~23년은 대략 인간의 한 세대이다. 1848년, 1919년, 1968년은 당시 청소년 혹은 성년기에 접어든 독일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그들은 독일 지도자로 성장했고, 청년기에 경험한 사건을 궁극적으로 완료하거나(1871년, 1990년) 뒤집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1939년). 1968년의 학생 시위에 참여한 주역과 시위를 이끈 지도부는 당시 40대나 50대이던 노련한 정치인이 아니라 20대이던 미숙한 급진주의자였다. 하지만 1968년의 학생 시위를 경험한 한 독일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1968년이 없었다면 1990년도 없었을 겁니다."

 

 

장래에 일본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첫 번째 장애물은 변화된 환경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전통적 핵심가치. 예컨대 일본은 점점 줄어드는 자연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수확하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선도하지 않고, 세계의 자연 자원이 무궁무진한 것처럼 무제한적으로 확보하려는 욕심을 좀처럼 거두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제2차 세계대전과 당시의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초점을 맞추며 일본을 피해국으로 해석하는 경향이다. 개인의 삶이 그렇듯 국가 정책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 문제 해결에 한 걸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일본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개선하고 싶다면 독일의 선례를 따라 자국의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몇몇 핵심 영역에서 정직하고 현실적인 자기평가가 부족한 것도 일본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앞에서 언급한 자연 자원과 제2차 세계대전도 정직한 자기평가의 결여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인구 감소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이다. 물론 인구가 현재의 1억 2,70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줄어들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보기에 8,0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면 불리한 것은 없고 오히려 이점이 훨씬 더 많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현대사에서 저주와 다름없는 수입 자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 말했듯 일본이 강한 이유는 질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지 인구 자체 때문이 아니다. 

정직한 자기평가가 필요한 또 하나의 분야는 이민이다. 이민은 많은 국가가 일본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 젊은 노동인구와 은퇴한 노령자 비율, 보육을 위한 제한된 선택 가능성, 턱없이 부족한 노령자 도우미 - 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일본은 캔다의 성공한 이민정책을 모방하거나, 일본인 해외 이주자가 미국과 남아메리카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에 적합한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이 계속 이민을 제한하더라도 명확한 대안을 실행에 옮기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걸 방해하는 요인을 제겋마으로써 일본인 노동인구를 확대하고, 어린아이의 보육자와 간호사 혹은 노령자의 도우미 등 특정한 분야에서 일할 이주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이런저런 해법 중 완벽한 거은 없다. 어떤 방법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필요한 것은 지금처럼 좌고우면하며 망설이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의 해결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장래에 미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강점과 중대한 문제

 

미국인의 삶에서 이 모든 영역은 최근에 폭넓게 논의되는 현상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쇠퇴 - 의 면면이다.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이 <나 홀로 볼링>에서 정의했듯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관계, 즉 사회적 네트워크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호혜성과 신뢰성의 규범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은 몇몇 사람이 '시민적 품성civic virtue'이라 부르던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자본은 북 클럽과 볼링 클럽, 교회 모임과 공동체 조직, 사친회부터 정치 조직, 전문가 모임과 로터리 클럽, 주민 회의와 노동조합, 재향군이회까지 온갖 종류의 단체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회원이 됨으로써 얻는 신뢰와 우애, 소속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리킨다. 이런 단체에 가입하면 일반화와 호혜성이 형성된다.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회원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얼굴을 대면하는 오프라인 모임의 기회가 줄어든 반면, 상대를 만나지도 않고 목소리를 듣지도 않는 온라인 모임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퍼트넘을 비롯한 많은 학자는 미국에서 사회적 자본이 쇠퇴하는 이유에 대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포기하고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정치적 타협의 결렬, ... 나는 정치의 양극화를 현재 미국이 당면한 가장 위험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상대적으로 집착하는 중국이나 멕시코와의 경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중국이나 멕시코가 미국을 파괴할 가능성은 없다. 미국을 파괴할 수 있는 존재는 미국인뿐이다.

 

투표/선거의 문제,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유권자의 자발적 선택이든 아니든 유권자 등록을 위한 까다로운 조건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행동하도록 만들며,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장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다. 앞에서도 말했듯 민주주의의 장점은 국민에게 모든 제안을 토론하고 평가한 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며, 국민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고 의견을 평화롭게 표현할 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또 시민 폭력의 위험을 줄이고 타협을 장려하며 정부가 일부 국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장점이다. 결국 투표는 정부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수단인 셈이다. 따라서 미국인이 적극적으로 투표하지 않고, 투표하더라도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장점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짓과 다를 바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 흔히 비판적으로 거론하는 문제점, 즉 폭발적으로 상승한 선거비용을 다루지 않고는 현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토론도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홍보 수단이 비교적 저렴한 인쇄물에서 값비싼 텔레비전으로 바뀐 것이 원인이다. 선거비용은 이해관계를 따지는 부자에게 주로 지원받는다. 게다가 선거운동 기간이 한없이 늘어진 것도 비용 상승의 주원인이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할 지경이다. 그 때문에 미국 정치인은 국가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기금 모금과 선거운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알애한다.

 

미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불평등이다. 

가장 불평등한 민주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이 결론은 오래전부터 분명한 사실이었고 미국의 불평등은 지금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몇몇 기준은 자주 인용되며 이제는 상당히 친숙한 개념이 되었다. 예컨대 미국의 상위 1%가 벌어들인 조정 전 국민소득은 1970년대에 10% 이하였지만, 오늘날에는 25% 이상으로 증가했다. 부유한 계층 내에서도 불평등이 심화하는 실정이다. 상위 1%의 소득이 상위 5% 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 3대 부자(현재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의 순자산을 합하면 하위 1억 3,000만 명의 순자산을 합한 액수와 거의 동일하다. 또 미국 국민 중에서 억만장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캐나다와 독일의 두 배이고, 대부분의 주요 민주국가와 비교하면 일곱 배나 높다. 한편 미국 최고경영자의 평균 소득은 1980년에 이미 동일 회사 근로자 평균임금의 40배였는데, 이제는 수백 배까지 치솟았다. 또 다른 주요 민주국가들과 비교할 때 미국 부자의 경제적 지위는 월등히 높은 반면, 가난한 미국인의 경제적 지위는 더 낮다.

경제적 불평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또 다른 쟁점은 사회경제적 신분 이동, 즉 개인이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다. 다른 주요 민주국가의 국민보다 미국인은 '미국이 능력을 중시하는 국가'라고 굳게 믿는다. 따라서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가 미국이라는 게 미국 국민의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무일푼에서 부자로!'라는 미국의 이상으로 상징된다. 요컨대 미국인은 무일푼으로 미국에 이주한 사람도 능력과 근면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인의 이 소중한 믿음은 과연 진실일까? ... 다른 주요 민주국가와 비교할 때 미국에서 사회경제적 신분 이동 가능성은 낮지만, 가족 세대 간 상관관계는 더 높다. 예컨대 아버지가 자신의 세대에서 하위 20%에 속한 경우, 그 아들 역시 42%가 그 세대에서 하위 20%에 머물렀다. 반면 그렇게 가난한 아버지를 두고도 상위 20%까지 올라선 아들, 즉 무일푼에서 부자가 된 아들은 8%에 불과하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두 부문의 비율은 약 26%(미국은 42%)와 13%(미국은 8%)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전부터 미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했고, 사회경제적 신분 이동은 줄어들었다. 연방과 주, 지방 차원에서 모든 정부가 부자에게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각 정부는 부자에게 유리한 법(예컨대 유권자 등록법과 조세정책)을 통과시키고, 그 결과로 부자가 선호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부자에게 유리한 법을 더 많이 통과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정부는 다시 부자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악순환이 끝없이 이어진다. 

 

미국 정부가 대다수 미국인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인색: 인적자원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투자하는 돈의 감소

미국은 과학과 테크놀로지 및 고급 노동 인력에 기초한 과거의 경쟁 우위를 상실하고 있다. 적어도 세 가지 추세에 이런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첫째는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의 감소이고, 둘째는 교육비에서 얻는 결과의 감소이며, 셋째는 미국인이 받는 교육의 질이 천양지차라는 현실이다.

 

미국인은 미국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지만,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아직 이루어내지 못했다. 정직한 자기평가도 턱없이 부족하다. 근본 문제가 양극화, 투표율과 까다로운 유권자 등록, 불평등과 쇠퇴하는 사회경제적 신분 이동, 교육과 공공의 목적에 대한 정부 투자의 감소라는 폭넓은 합의도 없다. 대다수 미국 정치인들과 유권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또 압도적 다수가 미국 문제를 미국인 자신보다 '다른 족' 탓으로 돌리며, 그 비판의 화살은 중국과 멕시코 및 불법 이민자에게도 향한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소수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와 영향력을 할애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자신과 가족만이라도 미국 사회의 문제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으려고 발버둥 칠 뿐이다. 

 

 

장래에 세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 세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네 가지 유형의 문제: 1) 핵무기 폭발, 2) 기후변화, 3) 세계적 자원 고갈, 4) 세계적 차원의 생활수준 불평등... 다른 문제들: 이슬람 근본주의, 새롭게 생겨난 전염병, 소행성 충돌, 생물의 대량 멸종

 

1인당 평균 인간 영향은 한 사람이 소비하는 평균 자원량(예, 석유)과 생산하는 평균 폐기물량(예, 하수)을 뜻한다. 세 요소의 양 - 인구수, 자원 소비량, 폐기물 생산량 - 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석유, 금속 같은 자원의 1인당 평균 소비량과 플라스틱, 온실가스 같은 페기물의 1인당 평균 생산량은 개발도상국가보다 제1세계 국가에서 약 32배 높다. 예컨대 가난한 국가의 시민보다 미국인이 32배 많은 휘발유를 소비하고, 32배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뜻이다. 32라는 인수는 개발도상국가 국민의 행동에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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