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권력과 경제번영 - 멘슈어 올슨

통제와 확신은 제한을 수반한다. 불확실성은 다양하고 더 많은 선택과 가능성을 제공한다.
 
 
[본문발췌]
 
올슨 교수는 경제(적) 번영의 필요조건으로 두 요소를 지적한다. 하나는 안전하고 잘 정의된 사유재산제(권)를 확립하고 계약을 무사공평하게 집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약탈의 부재, 즉 지배권력이 약탈하지 않거나 작게 하는 것이다. 결국 어느 사회든 지배세력이 이 두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권력을 행사하면 그 나라의 경제는 번영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 어떤 유형의 정부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나타내는 하나의 문구를 올슨 교수가 고안해 냈다. 그것은 시장 확장적 정부(market augmenting goverment) 이다. 시장 확장적 정부는 사유재산권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그리고 계약이행을 보증할 만큼 강력하나 자체의 활동으로 이들 권리를 빼앗지 않도록 제약되는 정부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믿을만하게 그리고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가지면서 충족되는 경우는, 좁고 작은 이해관계자들의 경우보다는 넓고 큰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갖도록 제도화된 권리 존중형(rights-respecting) 민주정치체제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지배권력의 논리는 이해관계가 너무 협소하여 사회의 이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집단을 위한 권력의 논리가 그 하나이고, 그리고 아주 넓고 큰 이해관계를 가진 그래서 전적으로 자애롭게 행동하는 집단을 위한 권력의 논리가 다른 하나이다.
 
 
로렌제티의 나쁜 정부 그림을 살펴보면 폭정의 형상으로 그려진 나쁜 정부는 무너지는 성벽 앞에서 잔인함, 반역, 사기, 격노, 분열, 전쟁, 탐욕, 교만, 허영 등의 온갖 죄악에 대해 법정재판을 열고 있다. 중세 궁중예술에 나타나는 온갖 표정을 짓고 의상을 입은 인물들은 말할 수 없는 약탈, 전쟁, 범죄, 정의의 파괴 등으로 묘사된 장면을 표상하고 있다. 왼쪽의 나쁜 정부 그림과는 대조적으로 벽 오른쪽의 공동선(Common Good)을 상징하는 인물은 지혜, 평화, 정의, 신의, 자선, 관대, 합치 등으로 상징되는 좋은 정보의 효과를 통할하고 있다.
 
 
"최고의 이론은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특정지역을 확실히 관장하고 그곳에서 절취를 독점할 정도로 힘이 강하다면 도적의 두목은 해당지역 내에서 넓고 큰 이해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넓고 큰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그는 절취율을 제한하여 정규화하려 할 것이며 자신이 관장하는 자원을 공공재의 공급에 사용할 것이다. 이때 공공재는 그 자신 못지않게 그가 절취한 피해자에게도 혜택을 준다.
정주도적의 피해자들은 도적 두목의 입장에서 세금납부의 원천이기에 그 두목은 주민을 살해하거나 불구로 만드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관할주민이 훔치면 총소득이 감소할 것이므로 도적은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훔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관장하에 있는 자원을 주민들 사이에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쓰고, 그리고 다른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씀으로써 도적의 두목은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특정지역을 통제하고 관장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도적의 두목은 정착하여 왕관을 쓰고 공공재를 공급하는 전제군주, 독재자가 되고자 할 것이다.
폭력을 가장 크게 조직화할 수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 사익추구로 인해 큰 집단들의 경우 정부가 생성되게 된다. 이런 폭력적 기업가들은 당연히 스스로를 도적이라 부르지 않는 반면 오히려 반대로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고상한 직책을 부여한다. 가끔씩 그들은 신권(divine right)에 의한 지배라고까지 주장한다. 역사는 승자들에 의해서만 기록되기 때문에 지배왕조의 기원은 통상 사적 이익으로 설명되기보다는 고차원적 동기로 설명되었다. 모든 형태의 전제정부는 시민들이 자신을 다스려 주길 원하기 때문에 다스린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정부가 자발적 선택의 결과로 탄생되었다는 잘못된 주장을 조장하기에 이르고 있다.
도적떼가 정착할 수 있고 지역을 확실히 관장할  수 있을 때 그 도적떼의 유인체계가 변화함을 일단 이해하면 도적떼가 군벌의 시민들로부터 해마다 절취세를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정주형 도적떼를 간헐적으로 나타나 닥치는 대로 훔쳐가는 유량형 도적떼보다 더 선호한다. 유량형 도적질은 무정부 상태를 의미하고 무정부 상태가 정부에 의해 대체되면 생산물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정주형 도적의 시민들은 세금으로 가져가지 않은 소득의 증가분을 갖게 된다. 논리의 전개과정으로 보나 과거 역사의 정보와 최근의 관찰에 따르나 정주형 도적의 계속적 절취가 무정부보다 훨씬 낫다. 매우 이기적인 지도자들로 구성된 전제군주들의 경우에서조차 약탈적 국가의 친숙한 비유도 부절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주형 도적은 자신의 관할지역 내에서 넓고 큰 이해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지역 내에 질서를 확립하고 여타 공공재를 제공한다. 정주형 도적은 사슴을 잡아 먹는 여우가 아니고 가축을 보호하고 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장 주인에 더 가깝다. 따라서 자신의 절취세율은 극대화하면서 공공재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주형 도적의 유인체계를 감안하지 않는 한 전제국가에의 비유 또는 전제국가 모형도 정확할 수 없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전제군주든 민주주의 다수파든 지배계급에게는 국민소득이 자신들이 받는 소득 몫의 역수만큼 하락할 경우에는 소득을 자신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더 낫다. 만약 세수극대화 세율이 2분의 1이라면 세금 1달러의 징수 때문에 소득이 2달러 감소하면 전제군주는 세금인상을 멈출 것이다. 시장에서 창출된 국민소득의 5분의 3을 얻고 5분의 1의 소득을 자신들에게 이전하기를 원하는 다수집단은 재분배하고자 하는 1달러부터 4분의 5, 즉 1.25달러 상당의 국민소득을 필연적으로 감축시킨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크면 클수록, 즉 모든 원천으로부터 얻는 국민소득에서 자신이 받는 몫이 크면 클수록 자신에게로의 재분배에 따른 사회적 손실은 더 작아진다. 
 
동일한 역수법칙에 의해 지배집단이 공공재에 얼마만큼 지출하는지가 결정된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공재에 지출한 마지막 1달러가 국민소득을 세율의 역수만큼 증대시키는 수준에서 공공재에 대해 지출할 때 이득이 된다. 물론 전제군주의 세율이 그가 얻은 혜택의 몫을 결정한다. 시장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지배계급이 향유하는 공공재 편익의 몫은 당연히 더 커진다. 그 몫은 사회의 소득 중 자신에게 재분배하는 부분과 시장소득 중 자신이 받는 비율의 합이다. 시장에서 소득을 버는 재분배 지배계급은 마지막 1달러 지출이 국민 소득을 자신들이 받는 국민소득 몫의 역수만큼 증대시킬 때까지 계속 공공재에 지출할 것이다. 다수파가 시장소득의 5분의 3을 얻으며 사회소득의 5분의 1을 자신들에게 재분배하는 앞 문단의 가상적 사례에서 공공재 지출로 국민소득이 4분의 5만큼 증대하는 한 공공재에 대한 지출로 이득이 된다. 보다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이 자신에게 더 적게 재분배함에 따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
 
지배적 이해계층이 자신에게 재분배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어디에서 멈추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자원을 공공재에 지출하는 것이 득이 되는가 하는 두 가지 결정 모두에 똑같은 역수법칙이 적용됨을 주목하라. 전제군주든 민주주의든 체제에 관계없이 이 역수법칙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소득창출력의 보다 큰 몫을 대변하는 지배집단은 보다 작은 몫을 대변하는 집단보다 자신들에게 소득을 보다 적게 재분배하려 하고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하려 할 것이다. 이는 보다 큰 몫을 대변하는 지배집단이 작은 몫을 대변하는 집단에 비해 사회에 보다 넓고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주요 정책의 변경에 단순 다수결보다 더 많은 동의를 필요로 한다면 지배하는 압도적 다수는 사회 소득창출력의 적은 몫을 대변하는 일반적 다수보다 더 적게 소득재분배를 시도하고 더 많이 공공재를 공급할 것이다.
 
 
현실에서 일부 이익집단들이 장기적 결과에 관심이 없을 때도 있다. 매우 좁고 작은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의 경우 그 집단이 장기에 관심을 갖느냐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즉, 좁고 작은 이해관계의 집단은 장기를 생각하든 단기를 생각하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거의 고려하지 않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넓고 큰 이해관계의 집단의 경우 단기적 고려냐 장기적 고려냐는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이해관계의 좁고 넓음에 연속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상에서도 연속성이 있다. 권력을 가진 집단의 계획시계가 매우 짧아지면 사회 전체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이해관계가 얼마나 크느냐 넓으냐에 관계없다.
 
 
현 정부에 대한 반대자들이 법의 지배하에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계약권과 재산권을 갖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계속될 수 없다. 집권세력의 반대자들조차 이러한 권리들을 갖는다면 일반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권리들을 갖게 될 것이다. 법제도, 독립적 사법부 그리고 법과 개인적 권리에 대한 존중은 바로 영구적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데, 이들 조건들이 계약권과 재산권을 보장한다. 재산과 계약과 관련하여 개개인의 권리가 확실하게 오랜 세대를 거쳐 계속 존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사회만이 민주주의가 보장된 사회이다. 전제구주정의 경우 군주의 시계가 매우 짧으며 질서 있는 법적 권력승계가 없는 경우 현 군주가 사라질 때 무엇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게 야기된다. 
 
 
무엇인가(something)와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이 경쟁할 때는 무엇인가가 다소 부족한 경우에도 승리하기 마련이다.
 
 
코즈는 협상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사실 또는 협상이 이런저런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협상비용이 엄청 높지 않는 한 외부효과가 내부화될 것이다. 거래비용 또는 협상비용이 없다면 모든 외부효과는 파레토 효율적으로 해결될 것인데, 이는 합리적 당사자들이 통합된 이득이 극대화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책상 위에 돈을 남겨 둘 리가 없다. 만약 최종결과가 파레토 효율적이 아니면 집어갈 돈이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거래비용 또는 협상비용이 없으면 파레토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때까지 당사자간에 협상이 계속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유방임이 파레토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피구적(Pigouvian) 논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문제가 통상 이런 식으로 서술되지는 않지만 코즈가 한 것은 본질적으로 상호이득 교환의 논리와 거래비용이 거래에 제한을 가한다는 생각을 기존의 시장실패 이론에 적용하고 그 이론에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좋지 않은 나쁜 일들은 생기기 마련이며 심지어 합리적인 사람들에게도 발생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가 분명히 일부 어처구니없는 비효율적 결과를 야기하는 원천이기도 하다. 아마도 전쟁이야말로 결과가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간단명료한 증거이다. 두 나라가 매우 희생이 큰 전쟁을 치를 때 서로 전쟁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 이득을 공유하여 두 나라 모두 더 나은 상태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전쟁과 같은 대단한 결과를 포함한 합의,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아 얻는 이득을 나누는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지킴으로써 두 나라는 더 좋은 상태에 다다른다.
대안이론이 설명해내지 못하는 나쁜 결과의 다른 명백한 한 사례는 왜 일부 나라들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가난하느냐, 즉 잠재소득의 아주 작은 몫만큼밖에 이들 나라들이 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다. 지구상의 가장 부자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가장 가난한 나라의 1인당 소득의 20배 이상이다. 모든 나라들이 최신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저자는 다른 논문에서 나라간 1인당 소득의 엄청난 격차를 토지나 자연자원의 차이로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각국 국민의 생산기술의 차이로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잘못 통치된다는 사실을 참작하지 않으면서 그들 나라가 극빈에 처한 사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분명히 잘못된 통치, 그리고 나라간 1인당 소득의 엄청난 격차가 나라간 거래비용의 격차로 그럴듯하게 설명될 수가 있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도 부자나라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래에서 승강이를 하고 거래를 타결할 수 있다. 가장 발전된 기술을 기계에 체화시킨 기업들이 그들의 제품을 전 세계에 팔려고 안달하고, 그리고 자금관리자들이 최고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 지구 끝까지 자신들의 자본을 운용하는데, 도대체 왜 현대 기계장치를 두고 상호이득을 주는 거래가 엄청난 나라간 1인당 소득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는가? 빈곤국 사람들은 더 생산적으로 만들 기술과 자본이 쉽게 도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래비용이 그렇게도 높아 지구상 사람들의 대다수를 빈곤에 빠뜨리고 있단 말인가?
 
 
공공재에 관한 정보에서 개인이 얻는 혜택은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비용을 투입하는 개인에게 집중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집단 전체 또는 나라 전체에 분산된다는 사실에서 많은 현상들이 설명된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뉴스가치가 있느냐 하는 기준에서 개가 사람을 문 경우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무는 경우이다. 만약 공공정책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TV를 시청하거나 신문을 읽는다면 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비정상적 사건들은 무시되고 경제정책의 복잡한 부분과 공공문제의 계량적 분석 등이 강조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뉴스가 크게 보아 거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기분전환 또는 오락의 대안이 되는 경우에는 흥미로운 괴짜와 인간드라마 같은 것이 인기를 끈다. 마찬가지로 마음 졸이며 전개되는 사건들 또는 공인들간의 성추문 등을 언론매체가 놓치지 않고 잡는다. 국민이 내는 세금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는 관리들도 그냥 잘 지내기도 하는데, 간단하나 눈에 띄게 뉴스거리가 되는 조그만 잘못으로 무너진다. 공공질서를 심하게 파괴하는지도 모르는 시위자들이 흥미로운 기사를 만들어 내고 달리 무시될 수 있는 주장을 주목하게 만든다. 선거인들의 합리적 무지, 따라서 대다수의 합리적 무지는 결국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알아보는 데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약탈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정책이 대다수 사람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허황된 주장에 설득당할 수 있다. 특수이익집단이 접하는 유인체제를 고려하면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좁고 작은 이해관계가 넓고 큰 이해관계를 대체한다. 정주형 도적은 자신에게 잡힌 사람들의 노력을 끌어내기에 필요한 최소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가져가는데, 그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큰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그는 사회를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모하는 모임, 로비집단, 동업조합, 지역협회 등은 각자 사회 산출물의 아주 적은 부분을 얻기 때문에 각기 매우 협소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가격의 자의적 책정은 줄서기, 기다림, 재교환 등의 형식으로 추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 손실들은 왜 자의적 가격책정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의 또 다른 이유이다. 만약 공식적으로 정한 가격이 너무 낮으면 대기선에서 기다리는 시간낭비가 발생한다. 그러나 가장 긴급한 필요가 있는 구매자들이 대기선의 맨 앞에 설 것이고 재구매하는 사람은 대기선에 선 사람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구매할 것이다. 재화를 가장 싸게 생산하는 사람은 낮은 가격에 재화를 생산판매하려는 사람이다. 재화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그 상품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구입할 것이다.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공급자는 그 과도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최대의 수량을 공급하려 한다. 자의적으로 설정된 가격이 비합리적이긴 하지만 그 가격에서 시장은 거래량을 감소시킨 만큼 거래로부터의 이득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불확실성은 온 세상에 가득 차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동적이고 번창하는 사회는 수많은 다른 일들을 시도하는 사회이고 신용과 모험자본에 상대적으로 잘 접근하는 수없이 많은 기업가들을 가진 사회이다. 사회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만약 사회가 다양한 기업가들을 보유하고 다양한 종류의 상호이득이 되는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매우 다양한 선택을 그것도 한 개인이나 한 기관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잘 정의되고 안정적인 개인적 권리가 잘 보장될 때 자원을 낭비하는 활동으로부터 부를 증대시키는 활동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만약 사회가 사회보험이나 또는 불운한 개인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는 더욱 그러하다. 개인적 권리가 부여된 사회에서는 기대 이상의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이나 자산에 권리를 가진 사람은 예외적 이윤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복권당첨자가 복권상금에 대해 권리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대 밖의 이윤을 창출하는 자산의 소유자는 권리에 기초한 민주체제하에서는 예외적 이윤에 대해 권리를 갖는데, 이는 그 이윤이 단순히 행운에 따른 것이라도 상관없다. 이러한 불균형한 이윤에 대한 권리 때문에 자원이 사회의 순산출물을 감소시키는 산업이나 기업에로 이전되는 것이 방지된다. 계약이행에 대한 권리 때문에 사회의 순산출물을 감소시키는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확률이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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