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근래에 포털 뉴스를 가득 메우고 있는 키워드는 "검수완박", "검찰개혁"이다.

내용의 긍, 부정과 찬성, 반대를 살펴보면 부정과 반대가 압도적 다수로 보인다.

 

도대체 왜 검찰개혁과 검찰의 역할에서 수사권을 제외하는 것에 반대할까?

 

아무리 검찰개혁 반대의 이유를 포장하더라도 진실은

1. 없는 죄도 만들 수 있고, 있는 죄도 그들 편에 서면 묻지 않을 수 있으며, 같은 죄라도 자신들의 권력유지와 기득권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달리하거나 죄를 부풀릴 수 있는 권력을 놓을 수 없다.
2. 검사 퇴직 후 전관 예우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돈의 문제
3.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어 자신들의 죄는 처벌하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의 한계 봉착에 대한 두려움 

 

스스로가 검찰 권력의 기득권층이면서 자신들의 부패를 도려내지 못하며 반대하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개혁이란 것은 모두가 완벽할 수 없기에 진통이 따르고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으나 개혁이 시작되어야 그러한 문제도 보완될 수 있다.

 

검찰은 지금 주장하는 위헌이니, 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사회질서 혼란이니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둥 명분과 사실관계도 정확하지 않은 반대이유만 내세우지 말고, 앞서 말한 세 가지 근본적 이유에 대해 스스로 떳떳한지 자문해보시길 바란다.